대한민국 법무부가 지난 1년간의 이민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6월 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출입국·이민 정책이 국가 경제 성장, 지역 발전, 그리고 포용적 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변경 및 추진 사항:
▪︎ H-2 및 F-4 체류자격 통합: 제도 개편 후 첫 3개월 동안 3만 6,000명 이상의 동포가 F-4 비자를 취득했다. 이번 개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약 86만 명의 재외동포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재외동포 지원센터 확대: 동포들을 위한 국내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재외동포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기존 23개소에서 37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 우수 동포 대상 특별귀화 요건 완화: 국익 기여도가 높은 우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특별귀화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 국내 취업 활동자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동포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025년 6월 이후 이 절차를 통해 총 35명이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 중 6명이 동포 출신이다.
▪︎ 우수 인재 대상 '탑티어(Top-Tier) 비자' 확대: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 인력과 연구자를 위한 비자 제도가 확대된다. 탑티어 비자 소지자에게는 거주(F-2) 자격이 부여되며, 3년 후에는 영주권(F-5) 신청 자격과 함께 세제 혜택 및 추가적인 정착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 외국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K-CORE' 프로그램 도입: 전문대학 교육 과정을 통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신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은 지방 소재 기업으로 더욱 쉽게 취업할 수 있게 된다.
▪︎ 농어촌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배정: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에는 전국 142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9,1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
▪︎ 이주민 권익 보호 강화: 외국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공식 조직이 신설되었으며, 전국적으로 19명의 외국인 인권보호관이 임명되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고충을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통 채널도 확대되었다.
▪︎ 불법 취업 단속 강화: 이민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병행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 배달 라이더 등 628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55명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
▪︎ 중장기 전략 ‘이민 정책 2030’ 제시: 숙련 인재 유치, 지역 사회 지원, 사회 통합, 그리고 이주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선진적 이민 행정 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국가 미래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이민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변화이다.
6월 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출입국·이민 정책이 국가 경제 성장, 지역 발전, 그리고 포용적 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변경 및 추진 사항:
▪︎ H-2 및 F-4 체류자격 통합: 제도 개편 후 첫 3개월 동안 3만 6,000명 이상의 동포가 F-4 비자를 취득했다. 이번 개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약 86만 명의 재외동포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재외동포 지원센터 확대: 동포들을 위한 국내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재외동포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기존 23개소에서 37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 우수 동포 대상 특별귀화 요건 완화: 국익 기여도가 높은 우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특별귀화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 국내 취업 활동자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동포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025년 6월 이후 이 절차를 통해 총 35명이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 중 6명이 동포 출신이다.
▪︎ 우수 인재 대상 '탑티어(Top-Tier) 비자' 확대: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 인력과 연구자를 위한 비자 제도가 확대된다. 탑티어 비자 소지자에게는 거주(F-2) 자격이 부여되며, 3년 후에는 영주권(F-5) 신청 자격과 함께 세제 혜택 및 추가적인 정착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 외국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K-CORE' 프로그램 도입: 전문대학 교육 과정을 통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신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은 지방 소재 기업으로 더욱 쉽게 취업할 수 있게 된다.
▪︎ 농어촌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배정: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에는 전국 142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9,1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
▪︎ 이주민 권익 보호 강화: 외국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공식 조직이 신설되었으며, 전국적으로 19명의 외국인 인권보호관이 임명되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고충을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통 채널도 확대되었다.
▪︎ 불법 취업 단속 강화: 이민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병행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 배달 라이더 등 628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55명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
▪︎ 중장기 전략 ‘이민 정책 2030’ 제시: 숙련 인재 유치, 지역 사회 지원, 사회 통합, 그리고 이주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선진적 이민 행정 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국가 미래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이민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변화이다.